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 장교가 군간부후보생으로 선발돼도 선발 전 보수액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26
- 의안번호
- 220229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시행일
- 2025.01.07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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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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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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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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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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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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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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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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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637호-
접수07.262024.07.26
-
위원회 심사07.29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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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11.282024.11.28 -
본회의12.10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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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1.07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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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현역 장교 후보생 보수 기준 개선
현역 장교가 군간부후보생에 선발되어 병적이 바뀌어도 선발 전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교후보생 등 임명 시 보수 지급 기준 | 준사관이나 부사관이 장교후보생으로 임명되면 훈련기간 동안 임명 전 보수액을 지급해요. | 현역 장교가 군간부후보생에 선발되어 병적이 전환되는 경우에도 선발 전 보수액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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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준사관이나 부사관이 장교후보생으로 임명되는 경우, 장교후보생으로서의 훈련기간 동안 장교후보생으로 임명되기 전의 보수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국방부는 2022년부터 현역 장교로 복무 중인 자에게도 군간부후보생 선발전형 지원을 허용하고 있는데, 현역 장교가 군간부후보생 과정에 입교하는 경우 준사관 또는 부사관과 달리 후보생 신분으로서의 보수액을 적용받게 되어 신분 간 형평성에 어긋나고, 장교에서 후보생으로 병적이 전환된 이들의 소득감소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역 장교가 군간부후보생에 선발되어 병적이 전환되는 경우에도 군간부후보생으로 선발되기 전의 보수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이미 병적이 전환되어 후보생으로서의 보수액만 지급받은 자에게도 해당 규정을 소급적용하여 보수액 지급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1.07
적용대상 (일반)
현역 장교로 복무하다 군간부후보생에 선발되어 병적이 전환되는 군인이 주된 적용대상입니다. 이미 병적이 전환된 사람에게도 소급 적용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방부 등 군 인사·보수 담당 기관이 해당 대상자에게 선발 전 보수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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