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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공포 자동 분류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 장교가 군간부후보생으로 선발돼도 선발 전 보수액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26
의안번호
2202298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시행일
2025.01.07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637호
  1. 접수
    07.26
  2. 위원회 심사
    07.29
  3. 체계자구심사
    11.28
  4. 본회의
    12.10
  5. 공포
    01.07

핵심 요약

  1. 01

    현역 장교 후보생 보수 기준 개선

    현역 장교가 군간부후보생에 선발되어 병적이 바뀌어도 선발 전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장교후보생 등 임명 시 보수 지급 기준 준사관이나 부사관이 장교후보생으로 임명되면 훈련기간 동안 임명 전 보수액을 지급해요. 현역 장교가 군간부후보생에 선발되어 병적이 전환되는 경우에도 선발 전 보수액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준사관
부사관보다 높고 장교보다 낮은 계급의 군 간부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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