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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가 5년마다 군인 보수를 민간과 비교하는 실태조사를 하고 결과를 봉급 산정에 반영해요

제안일
2024.11.27
의안번호
2205907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시행일
2026.03.19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0802호
  1. 접수
    11.27
  2. 위원회 심사
    11.28
  3. 체계자구심사
    02.20
  4. 본회의
    02.27
  5. 공포
    03.18

핵심 요약

  1. 01

    군 간부 확보와 유출 방지가 목적이에요

    간부 획득률은 최저치를, 희망 전역자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어서 보상 체계를 개선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군인 보수 실태조사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방부장관이 5년마다 군인의 보수를 민간 동일 집단의 보수와 비교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간부 획득률
필요한 간부 인력을 얼마나 새로 뽑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에요. 이 비율이 낮으면 간부가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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