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가 5년마다 군인 보수를 민간과 비교하는 실태조사를 하고 결과를 봉급 산정에 반영해요
- 제안일
- 2024.11.27
- 의안번호
- 220590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시행일
- 2026.03.19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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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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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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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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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0802호-
접수11.272024.11.27
-
위원회 심사11.282024.11.28
-
체계자구
심사 02.202025.02.20 -
본회의02.272025.02.27
-
공포03.18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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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 장교가 군간부후보생으로 선발돼도 선발 전 보수액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군 간부 확보와 유출 방지가 목적이에요
간부 획득률은 최저치를, 희망 전역자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어서 보상 체계를 개선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군인 보수 실태조사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방부장관이 5년마다 군인의 보수를 민간 동일 집단의 보수와 비교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해요. |
용어 설명
- 간부 획득률
- 필요한 간부 인력을 얼마나 새로 뽑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에요. 이 비율이 낮으면 간부가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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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 국군의 간부 획득률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이에 반해 희망 전역자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음. 간부 획득 감소와 유출 확대 문제의 주요 사유로 경제적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군인의 봉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에 대한 보수를 규정하는 「공무원보수규정」에서 군인의 봉급을 정하고 있음.
심지어 직업 군인들은 일반공무원에 비해 보수를 더 낮게 받고 있어 직업 군인인 간부들에 대한 보수와 보상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인상 정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미국 국방부는 군인에 대한 보상 평가서를 매 4년 주기로 발간(QRMC, Quadrennial Review of Military Compensation)하여 군인 보상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군인’과 비슷한 수준의 민간의 ‘동일한 집단’ 간 보상 차이를 비교하여 최소 70분위 이상을 유지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음. 실제로 2020년 발간한 자료에는 민간과 비교하여 일반 사병 84~85분위, 장교 76~77분위 보상을 유지함으로써 군인 유출 방지와 획득률을 유지하는 데 활용하고 있음.
따라서 저출생으로 인하여 현역병 징집 대상자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방력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하여 군 간부를 신규 획득하고 현행 인력의 유출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군 간부에 대한 보상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군인의 보수를 민간 동일 집단의 보수와 비교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군인의 봉급액 산출기준 산정 시 적절하게 반영하도록 하여 군인의 보수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군 복무를 위한 유인을 확대함으로써 안정적인 군 전력 유지 및 운영 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ㆍ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3.19
적용대상 (일반)
군인 보수 체계를 규정하는 군인보수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이 주된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군인 보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봉급액 산출기준 산정 시 반영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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