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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보수 조문의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요

제안일
2026.10.28
의안번호
2222171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9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0.28
  2. 위원회 심사
    10.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는 개정안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줄인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률용어 표현(제8조제2항, 제11조제2항·제3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

용어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안을 왜 만드는지와 핵심 내용을 적어 둔 부분이에요. 법을 바꾸려는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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