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이 군인 보수기준을 정할 때 장교·준사관·부사관·병 간 보수 균형을 고려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7.02
- 의안번호
- 2211234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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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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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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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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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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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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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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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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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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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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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2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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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3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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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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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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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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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군인 보수기준 산정 시 계급 간 균형 고려 규정 신설
국방부장관이 군인 보수기준을 산정할 때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면서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성을 감안하도록 했어요. 장교·준사관·부사관·병 간 보수 균형도 함께 고려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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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열악한 복무 여건과 경제적 유인 부족 등으로 군 간부 지원자는 감소하는 반면 전역하는 인원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역병의 처우개선을 위한 봉급 인상이 우선적으로 강조되는 상황에서 군인의 보수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방부장관이 군인의 보수기준 산정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시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성을 감안한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 간의 보수 균형을 고려하도록 하여 군인의 보수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통한 군 복무유인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인(장교·준사관·부사관·병)의 보수기준을 산정하는 국방부 및 관련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방부장관은 군인 보수기준을 산정할 때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면서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성, 계급 간 보수 균형을 고려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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