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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이 군인 보수기준을 정할 때 장교·준사관·부사관·병 간 보수 균형을 고려해야 해요

제안일
2025.07.02
의안번호
2211234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2
  2. 위원회 심사
    07.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군인 보수기준 산정 시 계급 간 균형 고려 규정 신설

    국방부장관이 군인 보수기준을 산정할 때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면서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성을 감안하도록 했어요. 장교·준사관·부사관·병 간 보수 균형도 함께 고려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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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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