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대 밖에 사는 군인의 주택수당을 부대 소재지 임차료 시세를 반영해 지급해요
- 제안일
- 2024.06.18
- 의안번호
- 2200594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182024.06.18
-
위원회 심사06.272024.06.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1234 · 김석기 2025.07.02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이 군인 보수기준을 정할 때 장교·준사관·부사관·병 간 보수 균형을 고려해야 해요
-
공포 2205907 · 황희 2024.11.27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가 5년마다 군인 보수를 민간과 비교하는 실태조사를 하고 결과를 봉급 산정에 반영해요
-
공포 2202298 · 한기호 2024.07.26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 장교가 군간부후보생으로 선발돼도 선발 전 보수액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283 · 진성준 2026.10.29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교육소집된 보충역도 군인보수법을 적용받아 교육 기간에 보수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171 · 김병주 2026.10.28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보수 조문의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요
핵심 요약
-
01
군인 주택수당 산정 방식 변경 추진
지금은 군인에게 일률적으로 월 16만원을 주는데, 이번 개정안은 부대 소재지의 주택 임차료 시세를 고려해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택수당 지급 금액 산정 기준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군인에게 일률적으로 월 16만원을 지급해요. | 부대 소재지의 주택 임차료 시세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해요. |
용어 설명
- 주택수당
- 부대 밖에 살면서 주거비를 스스로 부담하는 군인에게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대 밖에 거주하는 군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군인에게 일률적으로 월 16만원의 주택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주택수당이 군인의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지원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며, 낮은 주택수당으로 인하여 군인 주거지원 정책이 관사 및 간부숙소 건립 위주로 이뤄짐에 따라 국가의 재정부담이 심화되고 군인의 주거 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인에 대하여 부대 소재지의 주택 임차료 시세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군인의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부대 밖에 거주하는 군인
주요 의무 (일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대 소재지의 주택 임차료 시세를 고려한 주택수당 지급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