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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대 밖에 사는 군인의 주택수당을 부대 소재지 임차료 시세를 반영해 지급해요

제안일
2024.06.18
의안번호
2200594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8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군인 주택수당 산정 방식 변경 추진

    지금은 군인에게 일률적으로 월 16만원을 주는데, 이번 개정안은 부대 소재지의 주택 임차료 시세를 고려해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택수당 지급 금액 산정 기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군인에게 일률적으로 월 16만원을 지급해요. 부대 소재지의 주택 임차료 시세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해요.

용어 설명

주택수당
부대 밖에 살면서 주거비를 스스로 부담하는 군인에게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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