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회피 의심거래를 세무전문가와 기업이 사전에 과세당국에 신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10.29
- 의안번호
- 222231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8
대표발의자
총 10명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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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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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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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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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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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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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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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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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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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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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9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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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0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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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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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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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금융계좌 신고 불이행은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로만 제재를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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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조세회피 의심거래 사전신고제(MDR) 도입
조세회피가 의심되는 거래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과세당국이 역외탈세 구조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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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조세전문가의 조세포탈 조력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는 세무사법ㆍ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징계ㆍ처벌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들의 탈세조력행위를 입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특히, 경제의 글로벌화 심화, 디지털 경제의 확산, 금융기법 고도화 등에 따라 역외탈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ㆍ고도화되고 있으며, 다층적 거래구조와 조세조약과 같은 국제기준의 존재 등 국제조세 분야의 복잡성으로 인해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역외탈세 구조를 설계하려는 유인이 계속 존재하고 있음.
이에 조세회피 의심거래 사전신고제(MDR)의 도입을 통하여 과세당국이 잠재적 조세회피를 사전에 포착해 신고검증ㆍ탈세추징 등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및 제8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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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31 15:00요약정태호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정태호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3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3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30
적용대상 (일반)
원문 요약만으로는 구체적인 적용 대상을 확정할 수 없어요. 제안이유상 역외탈세 구조 설계와 관련된 국제거래 당사자 및 세무전문가가 주요 규율 대상으로 보이나, 정확한 범위는 개정안 본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조세회피가 의심되는 거래를 과세당국에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가 신설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신고 기준과 기한은 본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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