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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이 실효세율이 15% 미만이면 내국추가세를 내야 해요

제안일
2025.09.03
의안번호
221265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시행일
2026.01.02시행 중
#조세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1215호
  1. 접수
    09.03
  2. 위원회 심사
    09.04
  3. 체계자구심사
    11.30
  4. 본회의
    12.02
  5. 공포
    12.23

핵심 요약

  1. 01

    정상가격 조정 경정청구 시 입증서류 제출

    정상가격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때 국외특수관계인 과세소득 조정 입증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 이중비과세 소득이 생기는 것을 미리 막으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상가격에 의한 경정청구 시 제출 서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외특수관계인 과세소득 조정 입증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제2호다목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상가격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끼리 거래할 때 제3자 사이에서 거래했을 법한 적정한 가격을 말해요. 이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소득을 다시 계산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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