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이 실효세율이 15% 미만이면 내국추가세를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5.09.03
- 의안번호
- 221265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시행일
- 2026.01.02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1215호-
접수09.032025.09.03
-
위원회 심사09.042025.09.04
-
체계자구
심사 11.302025.11.30 -
본회의12.022025.12.02
-
공포12.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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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정상가격 조정 경정청구 시 입증서류 제출
정상가격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때 국외특수관계인 과세소득 조정 입증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 이중비과세 소득이 생기는 것을 미리 막으려는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상가격에 의한 경정청구 시 제출 서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외특수관계인 과세소득 조정 입증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제2호다목 신설) |
용어 설명
- 정상가격
-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끼리 거래할 때 제3자 사이에서 거래했을 법한 적정한 가격을 말해요. 이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소득을 다시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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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국외 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를 개선하고,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거주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확대하는 한편,
글로벌최저한세제도 하에서 국내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국추가세를 도입하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ance)을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 개선(안 제6조제2항제2호다목 신설)
이중비과세 소득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과세당국에 정상가격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때 국외특수관계인 과세소득 조정 입증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나. 거주자증명서 발급대상자 확대(안 제41조제2항 신설)
과세당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으로서 그 수익적 소유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집합투자기구가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등의 사유로 그 수익적 소유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명의로 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다.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안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7까지 신설 및 제74조, 제75조, 제77조 및 제79조부터 제81조까지)
1) 특정 사업연도에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구성기업들에 적용되는 세율이 최저한세율(100분의 15) 미만인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실효세율은 국내구성기업들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을 국내구성기업들의 해당 사업연도의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하고,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구성기업들에 적용되는 실효세율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조정대상조세는 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의 계산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하도록 하며,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은 국내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합계액에서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도록 함.
2) 각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은 최저한세율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실효세율을 차감하여 계산한 비율에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 초과이익 금액을 곱한 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을 더하여 계산하도록 함.
3) 국내 저율과세구성기업은 각 사업연도 내국추가세액을 각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한 금액인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내국추가세액의 배분은 각 국내구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에 대한 기여도와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배분하는 방법 또는 내국추가세액의 배분에 대하여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모든 국내구성기업이 합의하여 신고구성기업이 지정하는 하나 이상의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하는 방법 중 신고구성기업이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배분하도록 함.
4) 최종모기업이 아닌 국내 투자구성기업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과는 별도로 국내 투자구성기업들의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도록 함.
5)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에 대해서도 각 국내구성기업의 해당 사업연도와 그 직전 2개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합계의 평균이 1천만유로 미만이고 같은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합계의 평균이 1백만유로 미만인 경우에는 각 국내구성기업의 각 사업연도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
6)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에 대해서도 소수지분구성기업으로 이루어진 소수지분 하위 그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수지분 하위 그룹을 별개의 다국적기업그룹으로 보는 특례 등을 적용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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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215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1.02
적용대상 (일반)
국내에 구성기업을 둔 다국적기업그룹과 그 국내구성기업, 국내 저율과세구성기업이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집합투자기구 증명서 발급 규정은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조합에 적용돼요.
주요 의무 (일반)
정상가격에 따른 경정청구 시 국외특수관계인 과세소득 조정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다국적기업그룹 대상 기업은 실효세율 산정, 내국추가세액 계산 및 신고·납부 의무를 지며, 국내 저율과세구성기업은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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