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금융계좌 신고 불이행은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로만 제재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10.30
- 의안번호
- 220505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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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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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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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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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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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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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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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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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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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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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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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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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0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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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1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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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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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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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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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제재 일원화
50억 원 초과·이하 구분 없이 과태료 부과로 통일하며, 조세범 처벌법상 형벌 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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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범 처벌법」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관한 처벌규정을 두어 해외금융계좌 정보와 관련하여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하 “해당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정 금액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반면 해당 금액이 5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중 경합범 제한가중규정에 따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처벌을 받는 데에 비하여 해당 금액이 5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반복적으로 부과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 해당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할 때 부과되는 금전적인 제재가 50억 원 이하인 경우보다 축소될 여지가 있으므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한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이란 불성실한 과세협력에 대해 형벌까지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며, 다른 과세협력 의무 불이행에 대해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는 기타 법령과 비교했을 때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과 관련된 「조세범 처벌법」상 형벌을 폐지하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로 일원화하여, 과세협력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0조제4항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천하람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는 개인·법인 등 신고의무자
주요 의무 (일반)
기한 내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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