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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국적기업 구성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 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는 특례가 확대돼요

제안일
2024.09.02
의안번호
220352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시행일
2026.01.01시행 중
#조세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612호
  1. 접수
    09.02
  2. 위원회 심사
    09.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12.10
  5. 공포
    12.31

핵심 요약

  1. 01

    정상가격 경정청구 시 입증서류 제출 의무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정상가격으로 조정해 경정청구할 때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입증서류를 내야 해요. 서류가 부족하면 세무서장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해외금융계좌 신고 면제 재외국민 거소 기준 183일 이하 182일 이하 (소득세법상 거주자 거소 기준에 맞춤)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상가격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끼리 거래할 때 제3자끼리 거래했다면 적용했을 합리적인 가격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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