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종모기업 소재국이 요건을 갖추면 구성기업이 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9.03
- 의안번호
- 222104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9.032026.09.03
-
위원회 심사09.042026.09.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3523 · 정부 2024.09.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국적기업 구성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 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는 특례가 확대돼요
-
공포 2212654 · 정부 2025.09.0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이 실효세율이 15% 미만이면 내국추가세를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5050 · 천하람 2024.10.3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금융계좌 신고 불이행은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로만 제재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9551 · 이강일 2026.06.2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국내 디지털서비스 매출의 일정 비율을 디지털서비스세로 내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22312 · 정태호 2026.10.2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회피 의심거래를 세무전문가와 기업이 사전에 과세당국에 신고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특정외국법인 배당간주 기준 조정
최저한세율 15%를 고려해 특정외국법인의 실제부담세액 계산 세율을 100분의 15 미만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정외국법인 실제부담세액 계산 세율 | 「법인세법」에 따른 세율 중 최고세율의 70퍼센트(1000분의 175) 이하 | 100분의 15 미만 |
용어 설명
- 글로벌최저한세
- 다국적기업이 어느 나라에서 사업하든 최소 15% 이상의 법인세를 내도록 하는 국제 기준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에 따른 최저한세율의 수준을 고려하여 내국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留保所得) 중 일부를 해당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배당간주 제도의 적용 기준을 조정하고, 기업의 지출이나 생산 등에 기반한 조세 혜택에 대해서는 글로벌최저한세 과세에 따른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할 때 조세 혜택 부여의 정책적 효과가 상쇄되지 않도록 하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ance)을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의 적용 기준 조정(안 제27조제1항제1호)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에 따른 최저한세율이 ‘100분의 15’인 점을 고려하여, 특정외국법인이 본점, 주사무소 등을 둔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실제부담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세율을 ‘「법인세법」에 따른 세율 중 최고세율의 70퍼센트(1000분의 175) 이하’에서 ‘100분의 15 미만’으로 조정함.
나.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의 병행체계(Side-by-Side System)에 관한 적용면제 도입(안 제80조제4항ㆍ제5항 신설)
1)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자국 및 해외 소득에 대한 최저한세 제도를 시행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해당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이 소재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 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도록 함.
2)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자국 소득에 대한 최저한세 제도를 시행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도록 함.
다. 기업의 지출이나 생산 등에 기반한 조세 혜택에 대한 적용면제 도입(안 제80조제7항 신설)
기업의 지출이나 생산 등에 기반한 조세 혜택에 대해서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 중 해당 조세 혜택에 대응하는 금액을 영으로 볼 수 있도록 함.
라.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강화(안 제9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의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 금액에 포함된 해외신탁재산은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불이행에 관한 과태료 부과대상 금액에서 제외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 및 최종모기업, 내국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외국법인 및 그 내국인 주주가 주된 적용대상으로 보여요. 해외신탁을 보유한 거주자·내국법인도 해외신탁명세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은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추가세액을 계산하고 신고해야 하며, 면제를 적용하려면 신고구성기업의 선택 등 법정 절차를 따라야 해요. 해외신탁을 보유한 경우 해외신탁명세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해외신탁명세 미제출 등에 대한 과태료 한도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되는 내용이에요. 그 밖의 제재 수준은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