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국내 디지털서비스 매출의 일정 비율을 디지털서비스세로 내게 돼요
- 제안일
- 2026.06.26
- 의안번호
- 221955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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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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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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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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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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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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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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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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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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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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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6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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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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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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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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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이 실효세율이 15% 미만이면 내국추가세를 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국외 특수관계자 자금 이전 문제 대응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배당 대신 용역비, 자문료, IT 유지비 등으로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보내 과세를 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디지털서비스세 부과 근거(제9조의2, 제16조의2, 제34조의3, 제87조의2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디지털서비스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해요. |
용어 설명
- 특수관계자
- 지분이나 경영 지배 등으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기업이나 개인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국외에 있는 특수관계자로 자금이 이전되는 경우를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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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에서 주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배당이 아닌 용역비, 자문료, IT 유지비 등의 명목으로 막대한 자금을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이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자금 이전이 ‘비용’으로 처리되면서 과세를 회피하거나 국내에서 발생한 이익이 국외로 유출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음.
이처럼 글로벌 IT 기업들의 조세회피에 대응하여 전세계적으로 디지털세 논의가 진행중이며 캐나다 등은 글로벌 IT 기업의 자국 내 디지털 광고 등 디지털서비스 매출의 일정 비율을 디지털서비스세(DST)로 부과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디지털 플랫폼 경제 시대에 맞는 조세 질서를 확립하고, 디지털서비스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제16조의2, 제34조의3 및 제8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내에서 주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 주요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요건은 법안 조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디지털서비스 매출에 대한 디지털서비스세 납부 의무와 이에 따른 신고·납부 절차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의무 내용은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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