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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국내 디지털서비스 매출의 일정 비율을 디지털서비스세로 내게 돼요

제안일
2026.06.26
의안번호
221955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26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외 특수관계자 자금 이전 문제 대응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배당 대신 용역비, 자문료, IT 유지비 등으로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보내 과세를 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디지털서비스세 부과 근거(제9조의2, 제16조의2, 제34조의3, 제87조의2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디지털서비스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해요.

용어 설명

특수관계자
지분이나 경영 지배 등으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기업이나 개인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국외에 있는 특수관계자로 자금이 이전되는 경우를 다뤄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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