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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이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6.03.04
의안번호
221722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3.04
  2. 위원회 심사
    03.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교원 정치활동 금지 조항 삭제 추진

    교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한 현행 조항을 없애려는 법률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원의 정치활동 현행법은 교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요.

용어 설명

정치활동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고 선거에 관여하는 등 정치에 참여하는 행위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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