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재학교 등에서 일하는 교원도 노동조합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05
- 의안번호
- 221497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정혜경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12.052025.12.05
-
위원회 심사12.082025.12.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5349 · 박홍배 2025.12.17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노조와 조합원이 직무와 무관한 범위에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8031 · 서지영 2025.02.10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 노동조합이 정책결정이나 학교 관리·운영 사항은 교섭할 수 없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7229 · 이용우 2026.03.04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이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1879 · 김성회 2024.07.17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노조가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던 조항이 삭제돼요
-
위원회 심사 2201668 · 민형배 2024.07.1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 활동을 금지하던 규정이 삭제돼요
핵심 요약
-
01
영재교육기관 교원도 노조 가입 대상에 포함
영재학교 등에서 가르치는 교원은 현재 법률상 교원 정의에 빠져 노조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워요. 개정안은 이들을 교원 정의에 넣어 단결권을 보장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원의 정의 (영재교육기관 교원) |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라 영재학교 등에서 교육활동을 하는 교원은 법률상 교원 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영재교육 진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원을 교원의 정의에 포함 |
용어 설명
- 단결권
-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입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권리예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 중 하나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라 영재학교 등에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교원은 법률상 교원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동일한 교육활동을 수행하면서도 제도적으로 배제되는 사각지대를 야기하여 헌법상 단결권 보장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더군다나, 교원의 노동조합이 어떠한 정치활동도 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규정은 정당한 노조 활동까지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전반적으로 많은 제약에 놓여 있는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가 전국 또는 시ㆍ도 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섭에 응해야 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교섭 개시 자체가 지연되거나 실질적으로 무력화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음.
단체협약 체결 이후에도 그 이행이 실효적으로 담보되지 않고 있으며, 협약 내용이 교육 규칙이나 정관, 학교 규칙의 제ㆍ개정 또는 예산의 편성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는 책임 주체의 역할이 법률상 분명하지 않아 합의 사항이 행정적 조치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도 지속 나타나고 있음.
이에 따라, 영재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을 법률상 교원에 포함하여 단결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가 교섭 요구에 지체 없이 응하도록 하며, 시ㆍ도 교육감의 지도ㆍ감독 책임을 명확히 하고, 단체협약의 실질적 이행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재교육 진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원을 교원의 정의에 포함하도록 하여, 영재교육기관에 종사하는 교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함(안 제2조제4호 신설).
나. 교원의 노동조합이 어떠한 정치활동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정당한 노조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함(안 제3조 삭제).
다.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교섭할 수 있는 사항에 교육정책을 포함하도록 하여 교원의 교육활동과 직결된 정책에 대한 의견 개진과 단체교섭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라.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가 전국 또는 시ㆍ도 단위로 연합하여 지체 없이 교섭에 응하도록 하고, 시ㆍ도 교육감이 이를 지도ㆍ감독하도록 하여 교섭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함(안 제6조제1항제1호).
마. 단체협약의 효력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 시ㆍ도 교육감 및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는 교육 규칙, 정관, 학교 규칙의 제ㆍ개정 또는 예산의 편성을 요하는 단체협약의 내용에 대하여 관련 절차를 지체 없이 이행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바. 단체협약의 내용 중 위임 사항에 대한 성실 이행을 요구하던 기존 조항을 삭제하여, 단체협약의 법적 실효성과 이행 책임을 명확히 함(안 제7조제2항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영재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 교원 노동조합, 사립학교 설립·경영자, 교육부장관 및 시·도 교육감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법률안은 아직 심사 중이므로 실제 적용 범위는 최종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는 교섭 요구에 지체 없이 응해야 하며, 단체협약 중 교육 규칙·정관·학교 규칙 제·개정이나 예산 편성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절차를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해요. 시·도 교육감은 교섭 절차를 지도·감독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