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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재학교 등에서 일하는 교원도 노동조합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05
의안번호
221497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정혜경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2.05
  2. 위원회 심사
    12.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영재교육기관 교원도 노조 가입 대상에 포함

    영재학교 등에서 가르치는 교원은 현재 법률상 교원 정의에 빠져 노조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워요. 개정안은 이들을 교원 정의에 넣어 단결권을 보장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원의 정의 (영재교육기관 교원)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라 영재학교 등에서 교육활동을 하는 교원은 법률상 교원 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영재교육 진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원을 교원의 정의에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단결권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입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권리예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 중 하나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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