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 노동조합이 정책결정이나 학교 관리·운영 사항은 교섭할 수 없게 돼요
- 제안일
- 2025.02.10
- 의안번호
- 220803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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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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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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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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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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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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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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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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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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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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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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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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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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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0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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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1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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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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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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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이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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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섭 대상 제외 범위 신설
법령에 따른 정책결정사항 및 학교 관리·운영 중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을 교섭 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 규정을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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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 노동조합이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법령에 따른 정책결정사항,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교섭 등의 대상에 예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정책결정사항이나 학교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임에도 교원의 근무조건이나 후생복지에 관련되어 있다고 폭넓게 해석되는 경우에는 교원 노동조합의 교섭 대상에 포함되어, 학생 및 학부모의 권리가 침해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법령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모든 교원 노동조합 및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운영 주체.
주요 의무 (일반)
교원 노동조합은 법령상 정책결정사항 및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학교 관리·운영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교섭 요구를 할 수 없으며, 사용자는 이에 해당하는 교섭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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