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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 활동을 금지하던 규정이 삭제돼요

제안일
2024.07.12
의안번호
220166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새로운미래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7.12
  2. 위원회 심사
    07.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교원 정치 활동 금지규정 삭제 추진

    이 법률안은 교원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규정, 즉 안 제1조와 제3조를 삭제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원 정치 활동 금지규정(안 제1조 및 제3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삭제

용어 설명

정치적 중립성
공무원이나 교원이 특정 정치 세력에 치우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일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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