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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노조와 조합원이 직무와 무관한 범위에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5.12.17
의안번호
221534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2.17
  2. 위원회 심사
    12.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교원 노조와 조합원의 정치활동 전면 금지 조항 개정

    현행 교원노조법은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어요. 이 법률안은 이 조항을 고쳐 정치활동을 허용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원노조 및 조합원의 정치활동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함(교원노조법) 직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정치활동을 가능하게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교육의 정치적 중립
교원이 학생을 가르칠 때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입장에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이 법률안도 이 원칙은 그대로 유지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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