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노조와 조합원이 직무와 무관한 범위에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12.17
- 의안번호
- 221534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12.172025.12.17
-
위원회 심사12.182025.12.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7229 · 이용우 2026.03.04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이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1879 · 김성회 2024.07.17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노조가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던 조항이 삭제돼요
-
위원회 심사 2201668 · 민형배 2024.07.1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 활동을 금지하던 규정이 삭제돼요
-
위원회 심사 2214977 · 정혜경 2025.12.05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재학교 등에서 일하는 교원도 노동조합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8031 · 서지영 2025.02.10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 노동조합이 정책결정이나 학교 관리·운영 사항은 교섭할 수 없게 돼요
핵심 요약
-
01
교원 노조와 조합원의 정치활동 전면 금지 조항 개정
현행 교원노조법은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어요. 이 법률안은 이 조항을 고쳐 정치활동을 허용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원노조 및 조합원의 정치활동 |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함(교원노조법) | 직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정치활동을 가능하게 함 |
용어 설명
- 교육의 정치적 중립
- 교원이 학생을 가르칠 때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입장에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이 법률안도 이 원칙은 그대로 유지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표현, 정당 가입 및 활동의 자유 등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음. 교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와 동시에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함.
하지만 현행 「국가공무원법」 등은 교원의 직무 관련성을 넘어선 사적인 정치 활동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교원노조법 역시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약을 넘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음.
미국, 영국, 독일 등 많은 국가는 교원의 정당 가입이나 직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치활동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는 교원의 단결권 및 정치기본권 침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개정을 권고하고 있음.
이에 교원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조항을 개정하고 직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원의 정치활동을 가능하게 하도록 하여 국민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32호), 백승아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이 시행될 경우 교원노동조합, 조합원인 교원 및 교원 정치활동과 관련된 기관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적용 범위의 세부 내용은 확정된 조문을 통해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교원노조와 조합원의 정치활동 제한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이며, 그 범위 안에서 준수해야 할 행위 기준이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조문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