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노조가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던 조항이 삭제돼요
- 제안일
- 2024.07.17
- 의안번호
- 220187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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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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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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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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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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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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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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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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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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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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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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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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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7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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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8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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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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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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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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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원노조 정치활동 금지 조항 삭제 추진
현행법은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어요. 이 법률안은 교원노조만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할 수 없게 한 조항(제3조)을 삭제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 현행법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어요. 교원노조는 여타 노동조합과 달리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할 수 없어요. | 교원노조가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제3조)을 삭제해요. |
용어 설명
- 정치활동
-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 정치에 관여하는 활동을 말해요.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은 법으로 제한돼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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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여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음.
그러나 공무원도 직무와 관련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정치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원노조가 여타 노동조합과 달리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규정을 삭제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관련 조항을 정비함(안 제3조 삭제 및 제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원노조 및 그 조합원, 교원의 정치활동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교육현장 종사자
주요 의무 (일반)
교원노조는 정치활동 금지 규제로부터 해제되며, 공무원으로서의 직무 관련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정치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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