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노조가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던 조항이 삭제돼요

제안일
2024.07.17
의안번호
220187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7
  2. 위원회 심사
    07.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교원노조 정치활동 금지 조항 삭제 추진

    현행법은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어요. 이 법률안은 교원노조만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할 수 없게 한 조항(제3조)을 삭제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현행법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어요. 교원노조는 여타 노동조합과 달리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할 수 없어요. 교원노조가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제3조)을 삭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치활동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 정치에 관여하는 활동을 말해요.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은 법으로 제한돼 왔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