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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정책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 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6.03.05
의안번호
2217265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3.05
  2. 위원회 심사
    03.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소속이 바뀌어요

    청소년정책위원회를 성평등가족부가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내용이에요. 부처 간 의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더 원활하게 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원회 소속 성평등가족부 소속 국무총리 소속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청소년정책위원회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기구예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름이 '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로 바뀌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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