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정책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 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03.05
- 의안번호
- 2217265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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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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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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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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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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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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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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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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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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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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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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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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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5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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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6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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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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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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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자체가 청소년지도사·상담사의 보수기준을 마련하고 처우 실태를 정기 공표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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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소속이 바뀌어요
청소년정책위원회를 성평등가족부가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내용이에요. 부처 간 의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더 원활하게 하려는 취지예요.
용어 설명
- 청소년정책위원회
-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기구예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름이 '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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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청소년정책위원회를 성평등가족부 소속으로 두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그 위원장직을 맡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정책위원회가 청소년정책에 관련되는 부처간 의견 협의ㆍ조정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려면 성평등가족부가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참고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및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경우 모두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ㆍ운영되고 그 위원장직을 국무총리가 맡고 있음.
이에 청소년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그 명칭 또한 ‘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로 변경함으로써 위원회의 청소년정책 관련 협의ㆍ조정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0조 및 제1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청소년정책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청소년정책위원회 운영 체계에 주로 적용돼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나 기준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원회의 소속과 명칭이 바뀌는 조직 개편 성격의 개정안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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