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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정책위원회 정부위원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이 새로 포함돼요

제안일
2025.12.17
의안번호
2215339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2.17
  2. 위원회 심사
    12.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청소년정책위원회 정부위원에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추가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정부위원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이 새로 포함돼요. 법률 조문 제10조제4항제9호의2를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청소년정책위원회 정부위원 구성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을 정부위원으로 포함(제10조제4항제9호의2 신설)

용어 설명

청소년정책위원회
청소년 관련 정책을 논의하고 조정하는 위원회예요.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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