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정책위원회 정부위원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이 새로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12.17
- 의안번호
- 2215339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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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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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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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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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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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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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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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7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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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8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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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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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7879 · 성평등가족위원장 2026.03.30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에 지역 청소년이 위원으로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17265 · 이기헌 2026.03.05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정책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 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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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445 · 김남희 2025.11.20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가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바뀌고 청소년 위원이 꼭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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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248 · 김한규 2025.12.15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 협의체가 추천한 사람도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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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371 · 김남근 2025.09.30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청소년지도사·상담사의 보수기준을 마련하고 처우 실태를 정기 공표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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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소년정책위원회 정부위원에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추가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정부위원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이 새로 포함돼요. 법률 조문 제10조제4항제9호의2를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청소년정책위원회 정부위원 구성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을 정부위원으로 포함(제10조제4항제9호의2 신설) |
용어 설명
- 청소년정책위원회
- 청소년 관련 정책을 논의하고 조정하는 위원회예요.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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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후위기는 국민의 일상·건강·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미래세대 주역인 청소년에게는 현재부터 미래까지 장기간에 걸쳐 대응이 필요한 과제임.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정책과제를 설정ㆍ추진ㆍ점검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청소년특별회의에서도 기후 및 환경 관련 정책과제가 주요의제로 논의되고 있는 바, 기후 및 환경에 관한 사항을 청소년정책과 연계하여 논의할 필요성이 크므로 청소년정책위원회 정부위원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을 포함할 필요성이 있음.
주요내용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에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을 포함(안 제10조제4항제9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청소년정책위원회 관련 정부부처 및 청소년정책 수립·추진 기관
주요 의무 (일반)
청소년정책위원회 구성 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을 정부위원으로 포함하여 기후·환경 관련 청소년정책 의제 논의 참여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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