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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청소년지도사·상담사의 보수기준을 마련하고 처우 실태를 정기 공표해요

제안일
2025.09.30
의안번호
2213371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30
  2. 위원회 심사
    10.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청소년지도사·상담사 처우 개선 법적 근거 마련

    현재는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의 처우를 포괄하는 별도 법적 근거가 없어요. 이번 개정으로 복지 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한 근거가 생기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23조제3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삭제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활동 현장에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활동을 돕는 전문 인력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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