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청소년지도사·상담사의 보수기준을 마련하고 처우 실태를 정기 공표해요
- 제안일
- 2025.09.30
- 의안번호
- 2213371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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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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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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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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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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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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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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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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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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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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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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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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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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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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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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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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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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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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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30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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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1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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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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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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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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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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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소년지도사·상담사 처우 개선 법적 근거 마련
현재는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의 처우를 포괄하는 별도 법적 근거가 없어요. 이번 개정으로 복지 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한 근거가 생기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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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현장에서 활동하는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들은 학교 밖 청소년, 위기 청소년, 진로 탐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소년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처우는 사회복지사 등 유사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임.
특히 사회복지사의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일정수준의 지원과 처우개선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으나,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는 이를 포괄하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고용안정성, 급여 수준, 복지 제도 등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음.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처우개선은 단순한 종사자 복지 차원을 넘어,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지속성과 질적 향상을 위한 필수 조건임.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체계적인 지원이 뒷받침될 때 이들의 역량이 더욱 발휘되고 전문성도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청소년들이 보다 심층적이고 효과적인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해 보수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하고 보수 수준, 지급실태 및 지자체별 준수율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ㆍ공표하도록 하는 것임. 아울러 여성가족부와 시ㆍ도에 처우개선위원회를 둠으로써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삭제, 제24조의3 및 제24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를 고용하는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시설과 이들의 보수 기준을 담당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주요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법령과 고용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수기준을 마련하고 보수 수준과 지급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공표해야 해요. 여성가족부와 시·도는 처우개선위원회를 운영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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