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에 지역 청소년이 위원으로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03.30
- 의안번호
- 2217879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시행일
- 2026.10.29시행 중
제안자
성평등가족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601호-
접수03.302026.03.30
-
위원회 심사03.242026.03.24
-
체계자구
심사 03.242026.03.24 -
본회의03.312026.03.31
-
공포04.282026.04.28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445 · 김남희 2025.11.20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가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바뀌고 청소년 위원이 꼭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248 · 김한규 2025.12.15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 협의체가 추천한 사람도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7265 · 이기헌 2026.03.05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정책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 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339 · 정춘생 2025.12.17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정책위원회 정부위원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이 새로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371 · 김남근 2025.09.30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청소년지도사·상담사의 보수기준을 마련하고 처우 실태를 정기 공표해요
핵심 요약
-
01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 구성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과 청소년정책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추천 인사가 위원에 추가돼요.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조치예요.
용어 설명
- 청소년정책위원회
-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위원회예요. 이번 개정으로 위원 구성이 넓어져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에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과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전국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하여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ㆍ조정 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가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여 유사한 위원회의 중복을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 한편,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에 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결정과정에서 청소년의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에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과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전국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함(안 제10조제4항제9호의2 및 제17호 신설).
나.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명칭을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에 해당 지역의 청소년을 대표하는 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0.29
적용대상 (일반)
청소년정책위원회 및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 개정으로 위원회 구성과 명칭, 기능 대행 관련 절차가 바뀌어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