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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에 지역 청소년이 위원으로 포함돼요

제안일
2026.03.30
의안번호
2217879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시행일
2026.10.29시행 중

제안자

성평등가족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601호
  1. 접수
    03.30
  2. 위원회 심사
    03.24
  3. 체계자구심사
    03.24
  4. 본회의
    03.31
  5. 공포
    04.28

핵심 요약

  1. 01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 구성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과 청소년정책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추천 인사가 위원에 추가돼요.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조치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 위원회 명칭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청소년정책위원회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위원회예요. 이번 개정으로 위원 구성이 넓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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