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 협의체가 추천한 사람도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15
- 의안번호
- 2215248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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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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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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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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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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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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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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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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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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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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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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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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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5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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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6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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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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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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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청소년지도사·상담사의 보수기준을 마련하고 처우 실태를 정기 공표해요
핵심 요약
-
01
청소년정책위원회에 지역 추천 인사가 참여해요
전국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 위촉 대상(안 제10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전국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청소년정책위원회
- 청소년 정책을 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 위원회예요. 이번 개정안은 이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다루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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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울ㆍ불안, 가정불화, 경제문제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청소년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현행법에 따라 설치되는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청소년 정책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의 실태와 현실적인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청소년과 접촉할 기회가 많은 사람을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전국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 위촉과 관련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협의체를 대상으로 하는 내용으로 보이며,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일반 기업에게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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