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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 협의체가 추천한 사람도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15
의안번호
2215248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15
  2. 위원회 심사
    12.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청소년정책위원회에 지역 추천 인사가 참여해요

    전국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 위촉 대상(안 제10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전국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음

용어 설명

청소년정책위원회
청소년 정책을 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 위원회예요. 이번 개정안은 이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다루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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