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가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바뀌고 청소년 위원이 꼭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11.20
- 의안번호
- 2214445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202025.11.20
-
위원회 심사11.212025.11.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7879 · 성평등가족위원장 2026.03.30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에 지역 청소년이 위원으로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17265 · 이기헌 2026.03.05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정책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 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339 · 정춘생 2025.12.17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정책위원회 정부위원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이 새로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248 · 김한규 2025.12.15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 협의체가 추천한 사람도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371 · 김남근 2025.09.30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청소년지도사·상담사의 보수기준을 마련하고 처우 실태를 정기 공표해요
핵심 요약
-
01
위원회 명칭 변경 추진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이름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육성'이라는 표현 대신 '정책'을 써서 청소년을 정책의 주체로 보려는 취지예요.
용어 설명
-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려고 두는 위원회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회 명칭에서 ‘육성’이라는 표현으로 인하여 지역의 청소년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소년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체로 인식되기에 한계가 있고, 청소년이 위원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어 청소년의 요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명칭을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해당 지역의 청소년을 대표하는 청소년을 위원회 위원으로 반드시 포함시킴으로써 청소년이 지역의 청소년정책 결정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더불어 위원회의 운영 효율성 등을 위하여 유사한 위원회가 기능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 명칭을 정비하고, 위원회에 지역 청소년 대표를 위원으로 포함해야 해요. 유사 위원회가 기능을 대체하는 경우 그 운영 방식도 함께 검토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