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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가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바뀌고 청소년 위원이 꼭 포함돼요

제안일
2025.11.20
의안번호
2214445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0
  2. 위원회 심사
    11.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위원회 명칭 변경 추진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이름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육성'이라는 표현 대신 '정책'을 써서 청소년을 정책의 주체로 보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원회 명칭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려고 두는 위원회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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