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정수가 35명 이하로, 실무위원회 정수가 30명 이내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6.03.11
- 의안번호
- 221738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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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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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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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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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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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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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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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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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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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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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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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11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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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22026.03.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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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핵심 요약
-
01
지원위원회 정수 상한이 35명으로 늘어나요
현행 25명 이상 30명 이내에서 25명 이상 35명 이하로 바뀌어 위원을 더 많이 둘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정수 (안 제11조제2항) | 25명 이상 30명 이내 | 25명 이상 35명 이하 |
용어 설명
- 정수
- 법에서 정해 둔 위원회 구성원의 인원 수를 말해요. 이 수의 범위 안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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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위임사항 처리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방분권 확대, 규제개선, 미래산업 육성 등 다양한 정책과제가 추진되면서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심의ㆍ조정 사항이 증가하고 있어, 위원회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회의 심의 기능과 정책 조정 기능을 보다 내실화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과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정수를 25명 이상 30명 이내에서 25명 이상 35명 이하로 확대함(안 제11조제2항).
나. 강원특별자치도 실무위원회의 정수를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함(안 제11조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련된 정부 기관 및 관계자
주요 의무 (일반)
확대된 위원 정수 범위 내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기관 대표자를 위원으로 참여시켜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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