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정수가 35명 이하로, 실무위원회 정수가 30명 이내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6.03.11
의안번호
221738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11
  2. 위원회 심사
    03.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원위원회 정수 상한이 35명으로 늘어나요

    현행 25명 이상 30명 이내에서 25명 이상 35명 이하로 바뀌어 위원을 더 많이 둘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정수 (안 제11조제2항) 25명 이상 30명 이내 25명 이상 35명 이하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수
법에서 정해 둔 위원회 구성원의 인원 수를 말해요. 이 수의 범위 안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