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유발금을 내야 하는 시설물의 규모 기준이 정해져요
- 공고번호
- 제2026-934호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자치분권제도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7.29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07
- 공포일
- 2026.10.20
- 시행일
- 2026.10.22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7.292026.07.29
-
예고마감09.072026.09.07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0.202026.10.2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264 · 이양수 2024.07.01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총저수용량 10억톤 이상 다목적댐 사용권자가 수입금의 20%를 기금에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384 · 한기호 2024.09.26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 유학생 우수인재가 체류 특례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381 · 송기헌 2026.03.11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정수가 35명 이하로, 실무위원회 정수가 30명 이내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2218138 · 한기호 2026.04.06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원특별자치도에 투자하는 미래산업 기업이 규제특례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2457 · 이철규 2025.08.28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원특별자치도의 동을 읍·면으로 전환하는 기준이 마련돼요
-
위원회 심사 2204709 · 정부 2024.10.16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이용진흥사업자가 1년 내 착수하지 못해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지정이 취소되지 않아요
-
공포 2217880 · 행정안전위원장 2026.03.30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핵심 요약
-
01
지원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신설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사유가 새로 규정돼요. 위원 구성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위원 결격사유(안 제2조의2)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위원의 결격사유를 새로 규정해요. |
용어 설명
- 수의계약
- 입찰 없이 특정 상대와 직접 계약을 맺는 방식이에요. 경쟁 입찰보다 절차가 간단하지만, 계약 상대가 정해지는 과정의 투명성이 중요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개정이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21558호, 2026.4.21. 일부개정, 2026.10.22. 시행) 일부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운영 규정상의 미비점 보완 및 유사법령 간의 통일성 유지를 위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규정(안 제2조의2)
나. 외국교육기관 설립 지역을 외국인 투자 촉진, 국제교육 환경 조성 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규정(안 제23조의2)
다.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비율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가 정하되, 필요 시 교육규칙으로 상향 가능(안 제23조의 4)
라. 보호구역등의 지정·변경·해제 및 협의업무 위탁 건의 절차·이유제시 절차 규정(안 제25조의2~3)
마. 강원특별자치도 민·관·군 협력위원회 협의사항 및 민간위원, 회의 개최방법 등 규정(안 제25조의4)
바.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경우 교통유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시설물의 규모 규정(안 제25조의5)
사. 건설사업 실태조사 실시시기를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고 실시범위 및 내용을 규정(안 제25조의6)
아. 경석의 매각 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매각대금 국고납입, 도지사에게 산지복구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의무와 관리 책임 부여 등 매각 관련 절차 규정(안 제25조의7)
자. 경석 매각 특례 운영에 따른 산지관리의 영향 등의 평가 방법과 절차 규정(안 제25조의8)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개 정 안 |
수 정 안 |
사 유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112호(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 전자우편 : ohjjo@korea.kr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전화 (044) 205 - 33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자치분권제도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2 06:02진행단계공포 → 시행
- 2026.10.20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공포
- 2026.10.20 06:01공포일- → 2026.10.20
- 2026.10.20 06:01예상 시행일- → 2026.10.22
- 2026.10.13 15:01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 2026.10.02 06:02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적용대상 (일반)
강원특별자치도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희망하는 기관,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 경석 매각과 관련된 사업자 및 도지사 등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해당 법령과 개정안 원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시행령 개정안은 외국교육기관 설립 지역 지정 요건, 내국인 입학 비율 기준, 교통유발금 부과 대상, 건설사업 실태조사 대응, 경석 매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 해당 사업을 하는 경우 관련 절차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