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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유발금을 내야 하는 시설물의 규모 기준이 정해져요

공고번호
제2026-934호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자치분권제도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7.29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07
공포일
2026.10.20
시행일
2026.10.22시행 중
#건설·부동산

진행상황

  1. 예고
    07.29
  2. 예고마감
    09.07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0.2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원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신설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사유가 새로 규정돼요. 위원 구성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위원 결격사유(안 제2조의2)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위원의 결격사유를 새로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수의계약
입찰 없이 특정 상대와 직접 계약을 맺는 방식이에요. 경쟁 입찰보다 절차가 간단하지만, 계약 상대가 정해지는 과정의 투명성이 중요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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