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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 유학생 우수인재가 체류 특례를 받아요

제안일
2024.09.26
의안번호
220438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5명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4인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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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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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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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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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충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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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종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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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천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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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일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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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성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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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상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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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상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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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용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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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영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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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한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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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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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양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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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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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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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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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연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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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점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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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경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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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배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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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6
  2. 위원회 심사
    09.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방의회 기능과 자치권 강화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수를 늘리고 의회 자치조직권을 강화하며, 지방의회 경비를 독립된 예산으로 계상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수를 증원해요(안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6까지).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화단지
특정 산업을 집중적으로 키우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국가첨단전력산업 특화단지가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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