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 유학생 우수인재가 체류 특례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09.26
- 의안번호
- 220438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5명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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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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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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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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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6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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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7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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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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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8138 · 한기호 2026.04.06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원특별자치도에 투자하는 미래산업 기업이 규제특례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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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264 · 이양수 2024.07.01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총저수용량 10억톤 이상 다목적댐 사용권자가 수입금의 20%를 기금에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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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457 · 이철규 2025.08.28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원특별자치도의 동을 읍·면으로 전환하는 기준이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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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행정안전부 2026.07.2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유발금을 내야 하는 시설물의 규모 기준이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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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381 · 송기헌 2026.03.11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정수가 35명 이하로, 실무위원회 정수가 30명 이내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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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4709 · 정부 2024.10.16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이용진흥사업자가 1년 내 착수하지 못해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지정이 취소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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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7880 · 행정안전위원장 2026.03.30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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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의회 기능과 자치권 강화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수를 늘리고 의회 자치조직권을 강화하며, 지방의회 경비를 독립된 예산으로 계상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수를 증원해요(안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6까지). |
용어 설명
- 특화단지
- 특정 산업을 집중적으로 키우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국가첨단전력산업 특화단지가 여기에 해당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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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강원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시ㆍ군의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이에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을 구체화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개선하며, 현행 제도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 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수를 증원하고, 의회의 자치조직권을 강화하며, 지방의회의 경비를 독립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함(안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6까지).
나. 국가첨단전력산업 특화단지 및 강원전략연구사업 등에 대한 특례를 두어 지원을 강화하고,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근거를 마련함(안 제33조의2,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
다. 외국인 체류 및 정주기반 조정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인 유학생 우수인재의 체류에 대한 특례 등을 두어 글로벌 미래산업의 인력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4조의2부터 제44조의4까지).
라. 강원자치도 소재 소규모 초·중ㆍ고등학교는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합동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공동급식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2부터 제48조의4까지).
마. 미래산업글로벌 도시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글로벌 교육도시를 지정하며,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를 두어 외국대학교 유치 및 국제학교 설립 등을 허용함(안 제48조의5부터 제48조21까지).
바. 강원칡한우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가축개량총괄기관과 가축개량기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둠(안 제54조의4).
사. 댐수입금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다목적댐 주변지역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조례로 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8조의2 및 제68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강원특별자치도 내 공공기관, 기업, 교육기관, 지방의회 등이 해당 특례 조항을 적용받을 대상이 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강원특별자치도는 개정된 특별법상 지정된 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의무, 지방의회는 강화된 자치조직권 행사 및 예산 독립 의무가 발생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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