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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원특별자치도에 투자하는 미래산업 기업이 규제특례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4.06
의안번호
221813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28명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7인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4.06
  2. 위원회 심사
    04.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권과 재정 기반 강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강원특별자치도로 넘기는 특례를 늘리는 방향이에요. 초광역 통합 흐름 속에서 지역 경쟁력을 지키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앙행정기관 권한 이양 및 자치권 특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권한 이양과 자치권 강화를 위한 특례를 확대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별법
일반 법과 달리 특정 지역이나 특정 목적에 맞춰 따로 만든 법률이에요. 이 법안도 강원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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