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원특별자치도에 투자하는 미래산업 기업이 규제특례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06
- 의안번호
- 221813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8명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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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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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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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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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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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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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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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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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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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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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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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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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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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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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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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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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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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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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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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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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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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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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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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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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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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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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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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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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6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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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7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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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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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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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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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7880 · 행정안전위원장 2026.03.30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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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권과 재정 기반 강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강원특별자치도로 넘기는 특례를 늘리는 방향이에요. 초광역 통합 흐름 속에서 지역 경쟁력을 지키려는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앙행정기관 권한 이양 및 자치권 특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권한 이양과 자치권 강화를 위한 특례를 확대 |
용어 설명
- 특별법
- 일반 법과 달리 특정 지역이나 특정 목적에 맞춰 따로 만든 법률이에요. 이 법안도 강원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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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전ㆍ충남, 광주ㆍ전남, 대구ㆍ경북 등 초광역권 통합을 위한 이른바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들이 국회에서 심사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이 초광역통합ㆍ연합과 획기적인 권한 이양을 통한 실질적 지방분권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음.
특히 초광역권 중심의 거대 경제권 형성이 가속화되고, 대규모 국세 이양과 규제 완화, 행정 권한의 대폭 확대가 병행되는 가운데,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체제’의 한 축인 강원특별자치도가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자치권과 재정적 기반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지역 경쟁력 약화와 국가균형발전 전략에서의 소외가 심화될 우려가 있음.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는 의료ㆍ바이오, 인공지능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서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체계상 기업 유치, 산업 육성, 공공기관 이전, 재정지원 등 주요 분야에서 제도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자치권 강화를 위한 특례를 확대하고, 공공기관 이전 시 강원특별자치도를 우선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미래산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특례와 재정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혁신도시 및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인공지능ㆍ첨단의료 등 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가 미래산업글로벌도시로 도약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강원특별자치도와 그 관할 지역에서 미래산업, 산업단지, 혁신도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과 기업이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세부 적용대상은 법안 본문과 시행령에서 정해질 사항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재는 발의 단계의 법안이므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법안이 시행되면 규제특례와 재정지원의 세부 요건과 절차가 별도로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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