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원특별자치도의 동을 읍·면으로 전환하는 기준이 마련돼요
- 제안일
- 2025.08.28
- 의안번호
- 221245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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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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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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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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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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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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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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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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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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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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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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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8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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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9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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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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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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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핵심 요약
-
01
동을 읍·면으로 바꾸는 기준 신설
강원특별자치도 안에서 동을 읍·면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준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안 제17조의2를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동을 읍·면으로 전환하는 기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강원특별자치도의 동을 읍·면으로 전환하는 기준을 마련(안 제17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읍·면·동
- 시·군·구 아래에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의 행정구역이에요. 주민에게 직접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일선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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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읍ㆍ면ㆍ동 (邑面洞)은 시ㆍ군ㆍ구 단위 기초자치단체의 최일선 지방행정기관으로써 주민을 상대로 직접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고, 읍ㆍ면 과 동의 차이에 따라 행정서비스 제공 방식과 예산지원, 지역개발, 세제, 도로관리, 가족관계 등록 업무 등에서 차이가 있음.
또한 읍ㆍ면ㆍ동의 행정구역 결정 기준은 「지방자치법」 제7조, 제10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인구 수, 지역 특성, 행정효율성 등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따라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음.
농ㆍ어촌 지역은 전통적으로 인구 밀도가 낮고,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거나 비도시지역의 특성을 갖고 있어 도시 지역과는 다른 행정적 필요성을 갖고 있으나, 1995년 ‘도농복합형태의 시’ 개념이 도입되기 전 농ㆍ어촌 지역이 시로 승격되며 읍ㆍ면이 동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음.
강원자치도의 경우 동해시는 1980년 ‘동해시등 설치법’(1979.12.28.제정)에 따라 북평항 개발과 임해공업단지 조성이라는 국가목적 달성을 위해 설치하였고, 태백시는 1981년 ‘광명시등 설치법’(1981.4.13.)에 따라 광산도시 개발과 육성이라는 국가목적 달성을 위해 설치하였는데 그 당시 대부분 리(理) 지역을 시 설치에 따라 동(洞)으로 만들었음. 이에 따라 현재도 인구 수가 적고, 비도시지역의 특성을 갖고 있음에도 ‘동’ 지역으로 운영되고 있음.
한편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 주도의 읍ㆍ면ㆍ동의 결정과 운영은 농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생활방식의 어려움과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민이 원하는 행정구역의 결정과 운영을 할 필요성이 높음
이에 동의 읍ㆍ면 전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주민이 원하는 행정구역 결정과 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주민 자치 및 참여확대를 촉진하고자 함(안 제1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강원특별자치도 및 그 관할 지역 중 동으로 운영되는 행정구역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기업 단위의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법안 본문과 시행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기준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동을 읍·면으로 전환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구역을 결정·운영하는 내용이 중심이에요.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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