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이용진흥사업자가 1년 내 착수하지 못해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지정이 취소되지 않아요
- 제안일
- 2024.10.16
- 의안번호
- 220470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10.162024.10.16
-
위원회 심사10.172024.10.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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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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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핵심 요약
-
01
지정 취소 시 '정당한 사유' 고려 규정 신설
실시계획 승인 후 1년 내 공사나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착수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함께 고려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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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 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림이용진흥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해당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강원특별자치도 내 산림이용진흥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 조문과 시행령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실시계획 승인 후 1년 이내에 공사나 사업에 착수해야 하는 기존 의무는 유지되는 것으로 보여요. 착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아요.
위반 시 제재
1년 내 미착수 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행정처분)가 가능해요. 개정안은 취소 판단 시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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