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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상 연령이 7세 이상으로 넓어지고 대안교육기관 진학도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6.03.18
의안번호
2217587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18
  2. 위원회 심사
    03.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지원대상 연령을 7세부터로 넓혀요

    현행법은 9세 이상 24세 이하만 지원대상으로 봐서 7~8세 학교 밖 청소년은 지원을 받지 못했어요. 개정안은 지원대상을 7세 이상 24세 이하로 넓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원대상 청소년의 연령 (제2조)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 기준) 7세 이상 24세 이하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학교 밖 청소년
학교를 그만두었거나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말해요. 이 법은 이들의 교육, 상담, 취업, 자립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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