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상 연령이 7세 이상으로 넓어지고 대안교육기관 진학도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6.03.18
- 의안번호
- 2217587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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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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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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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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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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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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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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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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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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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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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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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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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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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8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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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9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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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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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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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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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원대상 연령을 7세부터로 넓혀요
현행법은 9세 이상 24세 이하만 지원대상으로 봐서 7~8세 학교 밖 청소년은 지원을 받지 못했어요. 개정안은 지원대상을 7세 이상 24세 이하로 넓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원대상 청소년의 연령 (제2조) |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 기준) | 7세 이상 24세 이하 |
용어 설명
- 학교 밖 청소년
- 학교를 그만두었거나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말해요. 이 법은 이들의 교육, 상담, 취업, 자립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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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학교 밖 청소년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국가적 관심과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 교육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함.
현행법은 학교를 떠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상담ㆍ교육ㆍ취업ㆍ자립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지원대상이 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연령은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으로서 9세 이상 24세 이하만 해당하여 7∼8세의 학교 밖 청소년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학교 밖 청소년의 재입학, 대안학교 진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교육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안교육기관에 진학하는 것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원대상이 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연령을 7세 이상 24세 이하로 넓힘으로써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대안교육기관 진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교육과정 선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 및 제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학교 밖 청소년(개정안 기준 만 7세 이상 24세 이하)이며, 지원 주체는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당국이에요. 기업이 직접 규율을 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교육·취업·자립 등의 지원을 해야 하며, 개정안은 지원대상 연령과 대안교육기관 진학 지원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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