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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청소년도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해야 해요

제안일
2024.06.24
의안번호
2200843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7명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4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차별 금지 원칙을 법에 명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해요. 현행은 '노력하여야 한다'는 권고 수준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의무(제3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훈시적·권고적 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학교 밖 청소년
초·중·고등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마치지 못하고 제적, 퇴학, 자퇴, 3개월 이상 결석, 취학의무 유예, 미진학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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