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청소년이 속한 가구가 주거비를 감당하기 어려우면 국가와 지자체가 주거지원을 해요
- 제안일
- 2025.12.30
- 의안번호
- 2215740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2.302025.12.30
-
위원회 심사12.312025.12.3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7587 · 백승아 2026.03.1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상 연령이 7세 이상으로 넓어지고 대안교육기관 진학도 지원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9878 · 김용만 2026.07.0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전문인력의 고용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2200843 · 김준혁 2024.06.2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청소년도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4186 · 윤건영 2024.09.2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도박 중독 예방 교육과 상담을 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연결해요
-
위원회 심사 2206621 · 정부 2024.12.1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가 폐지되고 청소년정책위원회가 그 기능을 맡아요
핵심 요약
-
01
학교 밖 청소년 주거지원 근거 신설
학교 밖 청소년이 속한 가구가 경제적 사정으로 안정적인 주거를 유지하기 어려우면 주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제11조의3)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교 밖 청소년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경제적 사정으로 안정적인 주거생활 유지가 현저히 어려운 경우 주거지원을 할 수 있음(제11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일부개정법률안
- 이미 있는 법의 일부 내용만 고치려고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을 말해요. 법 전체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을 돕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상담ㆍ교육ㆍ취업ㆍ생활ㆍ의료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이 속한 가구가 경제적 사정 때문에 월세를 감당하지 못하는 등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이에 대한 주거지원도 실시할 필요가 있음. 학교 밖 청소년이 주거비용 마련을 위하여 생계에 매달리면 그만큼 학업 복귀나 자기계발이 어려워지게 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이 유지되지 못하면 가출ㆍ비행 등의 문제로 이어지게 될 수도 있으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학교 밖 청소년의 주거문제에 책임의식을 갖고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 밖 청소년이 속한 가구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하기가 현저히 어려운 경우 주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학교 밖 청소년 및 그 가구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원 대상 판단 기준은 법안 원문과 하위 시행령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밖 청소년 가구에 대해 주거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