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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청소년이 속한 가구가 주거비를 감당하기 어려우면 국가와 지자체가 주거지원을 해요

제안일
2025.12.30
의안번호
2215740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30
  2. 위원회 심사
    12.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학교 밖 청소년 주거지원 근거 신설

    학교 밖 청소년이 속한 가구가 경제적 사정으로 안정적인 주거를 유지하기 어려우면 주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제11조의3)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학교 밖 청소년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경제적 사정으로 안정적인 주거생활 유지가 현저히 어려운 경우 주거지원을 할 수 있음(제11조의3 신설)

용어 설명

일부개정법률안
이미 있는 법의 일부 내용만 고치려고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을 말해요. 법 전체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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