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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전문인력의 고용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해요

제안일
2026.07.09
의안번호
2219878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7.09
  2. 위원회 심사
    07.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학교 밖 청소년' 용어를 '학교 너머 청소년'으로 바꾸려 해요

    '밖'이 이탈이나 부재를 뜻해 낙인과 소외감을 준다는 이유예요. '너머'로 바꿔 청소년을 성장의 주체로 보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청소년 호칭 용어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너머 청소년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학교 밖 청소년
정규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청소년을 가리키는 현행 법률 용어예요. 이번 개정안은 이 용어가 부정적으로 느껴진다며 바꾸려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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