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가 폐지되고 청소년정책위원회가 그 기능을 맡아요
- 제안일
- 2024.12.17
- 의안번호
- 2206621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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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7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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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8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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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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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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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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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폐지
기능이 중복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이에요. 행정기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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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정책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정책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을 담당하는 행정기관 및 관련 위원회가 주된 대상으로 보여요. 원문에서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 제안이유에 따르면 위원회 기능의 이관이 주된 내용이며, 일반 기업에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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