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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도박 중독 예방 교육과 상담을 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연결해요

제안일
2024.09.23
의안번호
2204186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3
  2. 위원회 심사
    09.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학교 밖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 근거 마련

    학교 밖 청소년도 도박 중독 예방 교육과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12조제2항제7호 신설(지원센터 업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에 학교 밖 청소년의 도박 중독 예방과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상담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연계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용어 설명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해서 학교 밖 청소년을 돕는 기관이에요. 이 개정안에서는 도박 예방 교육과 상담을 연계하는 주체가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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