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도박 중독 예방 교육과 상담을 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연결해요
- 제안일
- 2024.09.23
- 의안번호
- 2204186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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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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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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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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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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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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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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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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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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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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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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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3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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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4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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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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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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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학교 밖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 근거 마련
학교 밖 청소년도 도박 중독 예방 교육과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12조제2항제7호 신설(지원센터 업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에 학교 밖 청소년의 도박 중독 예방과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상담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연계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
용어 설명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해서 학교 밖 청소년을 돕는 기관이에요. 이 개정안에서는 도박 예방 교육과 상담을 연계하는 주체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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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2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발표한 청소년 도박 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중 도박 위험집단 비율이 4.8%에 달했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검거자 2,925명 중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1,035명이 청소년이었음.
문제는 「학교보건법」 등 현행법에 따라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과 실태조사는 충분히 이뤄지고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예방 교육 및 지원은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로 학교 밖 청소년의 도박 중독 예방과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상담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연계를 할 수 있도록 해 학교 밖 청소년을 도박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함(안 제12조제2항제7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이 주요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지원센터가 도박 중독 예방·치유 교육과 상담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적 권한 규정으로 보입니다. 의무 부과 여부는 최종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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