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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난민인정 재신청 시 중대한 사정 변경이 없으면 신청이 각하돼요

제안일
2026.03.19
의안번호
221761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19
  2. 위원회 심사
    03.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난민인정 재신청 제한 근거 마련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같은 신청을 반복하면 신청을 각하해서 심사를 조기에 끝낼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난민인정 재신청 처리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반복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신청을 각하하여 심사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음(제17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난민인정 재신청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다시 난민인정을 요청하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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