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난민신청자가 생계비를 받을 때 금융기관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해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446호
- 소관부처
- 법무부 · 난민정책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10.15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24
진행상황
-
예고10.152026.10.15
-
예고마감11.24202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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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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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법무부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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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 재신청 시 중대한 사정 변경이 없으면 신청이 각하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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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난민인정자 외국 학력 인정 절차 신설
난민인정자가 외국에서 받은 학력을 인정받을 때 쓰는 「학력인정신청서」와 법무부가 교육부에 보내는 「외국이수학력확인서」 서식이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국이수 학력인정 절차 및 서식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난민인정자의 외국이수 학력인정 절차를 구체화하고 「학력인정신청서」와 「외국이수학력확인서」 서식을 신설함 |
용어 설명
- 외국이수 학력인정
- 외국에서 공부한 학력을 국내에서도 인정해 주는 절차예요. 난민인정자가 이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이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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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난민인정자의 외국이수 학력인정시 필요한 절차와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난민인정 신청 시 접수공무원이 생계비 및 의료 지원 안내를 하도록 하고, 「생계비 등 지원 신청서」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란을 추가하고 「의료 지원 신청서」에 신청인의 개인계좌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 난민신청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난민인정자 외국이수 학력인정 절차 구체화(안 제14조의2, 별지 제21호의2서식, 별지 제21호의3서식)
난민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난민인정자가 제출하는 「학력인정신청서」 서식과 법무부장관이 교육부장관에게 송부하는 「외국이수학력확인서」 서식을 신설함
나.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계비·의료지원 안내 강화(안 별지 제1호서식)
난민신청자가 생계비 지원이나 의료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함을 접수공무원이 안내하도록 함
다. 생계비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란 추가(안 별지 제22호서식)
난민신청자 생계비를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지급하기 위해 난민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은행, 카드사 등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난민신청자의 동의 여부 기재란 추가
라. 의료비 지급을 위한 신청인 개인계좌 기재란 추가(안 별지 제23호의2서식)
신청인이 이미 진료기관에 의료비를 납부한 뒤 의료 지원을 신청한 경우 신청인에게 의료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신청인의 개인계좌 정보 기재란 추가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난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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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의 견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난민정책과
- 전자우편 : ssh0618@korea.kr
- 팩스 : 02-2110-0381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난민정책과(02-2110-41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난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난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난민정책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난민인정자 및 난민신청자, 난민 신청 접수를 담당하는 관계 기관
주요 의무 (일반)
난민신청 접수 시 생계비 및 의료지원 안내 의무, 해당 신청서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개인계좌 정보 기재란 작성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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