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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의견제출 D-3 자동 분류

난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난민신청자가 생계비를 받을 때 금융기관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해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446호
소관부처
법무부 · 난민정책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10.15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24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1.24 마감
#바이오·헬스케어#정보보호·보안

진행상황

  1. 예고
    10.15
  2. 예고마감
    11.24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난민인정자 외국 학력 인정 절차 신설

    난민인정자가 외국에서 받은 학력을 인정받을 때 쓰는 「학력인정신청서」와 법무부가 교육부에 보내는 「외국이수학력확인서」 서식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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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외국이수 학력인정 절차 및 서식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난민인정자의 외국이수 학력인정 절차를 구체화하고 「학력인정신청서」와 「외국이수학력확인서」 서식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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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외국이수 학력인정
외국에서 공부한 학력을 국내에서도 인정해 주는 절차예요. 난민인정자가 이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이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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