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의견제출 D-3 자동 분류

난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난민인정자가 외국 학력을 교육부에 신청하면 3개월 내에 인정받아요

공고번호
제2026-445호
소관부처
법무부 · 난민정책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10.15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24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1.24 마감

진행상황

  1. 예고
    10.15
  2. 예고마감
    11.24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난민인정자 외국 학력 인정 절차 신설

    난민인정자가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을 국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절차가 새로 마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난민인정자 외국이수 학력 인정 절차 현행 난민법령에는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 절차가 미비함 법무부장관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학력인정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마련함(안 제16조)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난민인정자
법무부로부터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