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난민인정자가 외국 학력을 교육부에 신청하면 3개월 내에 인정받아요
- 공고번호
- 제2026-445호
- 소관부처
- 법무부 · 난민정책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10.15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24
진행상황
-
예고10.152026.10.15
-
예고마감11.242026.11.24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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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 재신청 시 중대한 사정 변경이 없으면 신청이 각하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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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난민인정자 외국 학력 인정 절차 신설
난민인정자가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을 국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절차가 새로 마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난민인정자 외국이수 학력 인정 절차 | 현행 난민법령에는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 절차가 미비함 | 법무부장관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학력인정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마련함(안 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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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난민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는 난민인정자의 외국이수 학력을 교육 관계 법령에 따라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2025년 4월 정부가 비준한 「고등교육 자격 인정에 관한 글로벌 협약」 제7조는 난민의 외국이수 학력인정을 위한 절차 개발을 당사국의 의무로 부과하고 있음에도 현행 난민법령에는 난민인정자가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 절차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난민인정자가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상위 교육기관 진학 및 취업 등을 용이하게 하여 난민인정자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 및 자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난민인정자가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을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학력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3개월 이내에 난민인정자의 학력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게 함(안 제16조)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난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현 행 |
개 정 안 |
의 견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난민정책과
- 전자우편 : ssh0618@korea.kr
- 팩스 : 02-2110-0381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난민정책과(02-2110-41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난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난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난민정책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난민인정자의 외국이수 학력인정 신청 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일반 기업의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법령 조문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난민인정자는 학력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법무부장관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학력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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