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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난민 불인정 후 다시 신청하는 사람은 재심사 적격심사를 먼저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5.08.13
의안번호
221216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3
  2. 위원회 심사
    08.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반복 난민 신청에 재심사 적격심사 도입

    난민불인정 결정을 받은 뒤 다시 신청하면, 사정이 중대하게 바뀌었는지 먼저 심사받아야 해요. 적격 결정을 받아야만 본격적인 난민인정 심사가 진행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난민위원회 위원 수 15명 이하 50명 이하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심사 적격심사
난민불인정 결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신청할 때, 새로운 사정이 있어 다시 심사할 자격이 있는지 먼저 따져보는 절차예요.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면 난민인정 심사로 넘어가지 않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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