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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공공질서를 해칠 위험이 있으면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23
의안번호
220419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9.23
  2. 위원회 심사
    09.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난민 인정 제외 사유를 법에 명시

    국가안보나 공공질서를 해쳤거나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로 법에 직접 적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난민 인정 제외 사유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1951년 협약에서 추방 예외 사유로 정한 국가안보나 공공질서를 해쳤거나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로 명시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난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국제 협약이에요. 이 협약에서 예외적으로 난민을 추방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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