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공공질서를 해칠 위험이 있으면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23
- 의안번호
- 220419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9.232024.09.23
-
위원회 심사09.242024.09.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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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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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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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난민 인정 제외 사유를 법에 명시
국가안보나 공공질서를 해쳤거나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로 법에 직접 적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난민 인정 제외 사유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1951년 협약에서 추방 예외 사유로 정한 국가안보나 공공질서를 해쳤거나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로 명시 |
용어 설명
-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 난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국제 협약이에요. 이 협약에서 예외적으로 난민을 추방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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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에서 난민을 예외적으로 추방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된 ‘국가안보나 공공질서’를 해쳤거나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로 이 법에 명시하는 한편, 난민인정자가 난민인정 제한대상이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난민인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 난민인정자가 난민인정 후 난민인정 제한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난민인정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난민인정 신청자와 이미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기업이 직접 의무를 지는 법안으로 보기는 어렵고,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무부 등 행정기관이 난민인정 심사 과정에서 제한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인정을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절차를 수행하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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