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난민인정자 등을 강제송환 금지 대상에 강제실종방지협약 제16조 근거도 추가해요
- 제안일
- 2026.11.06
- 의안번호
- 222253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8
대표발의자
총 11명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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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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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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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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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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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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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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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6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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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9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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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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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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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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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강제송환 금지 근거에 협약 추가
난민인정자 등을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로 보내지 못하게 하는 근거에 강제실종방지협약 제16조를 더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난민인정자 등의 강제송환 금지 근거 | 난민협약 제33조 및 고문방지협약 제3조 | 난민협약 제33조, 고문방지협약 제3조에 강제실종방지협약 제16조를 추가 |
용어 설명
- 난민협약
- 난민의 지위에 관한 국제협약이에요.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나라로 난민을 되돌려 보내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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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의하면 난민인정자와 인도적 체류자 및 난민신청자가 「난민협약」 제33조 및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3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는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이하 “강제실종방지협약”)의 당사국으로서 2022년 12월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2023년 1월 가입 기탁서를 체결하였고 같은 해 2월부터 협약의 효력이 발생하고 있음.
그러므로 협약 발효에 따른 후속조치로 「난민법」상 강제송환 금지 규정에 강제실종방지협약을 추가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난민인정자 등의 강제송환 금지 근거로 강제실종방지협약 제16조를 추가하여 난민인정자 등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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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0 15:00요약김기표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기표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2026.11.1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9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보호 대상은 난민인정자, 인도적 체류자, 난민신청자예요. 원문에는 일반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의무 규정이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강제송환 금지 규정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며, 원문에서 사업자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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