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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난민인정자 등을 강제송환 금지 대상에 강제실종방지협약 제16조 근거도 추가해요

제안일
2026.11.06
의안번호
222253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8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6
  2. 위원회 심사
    11.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강제송환 금지 근거에 협약 추가

    난민인정자 등을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로 보내지 못하게 하는 근거에 강제실종방지협약 제16조를 더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난민인정자 등의 강제송환 금지 근거 난민협약 제33조 및 고문방지협약 제3조 난민협약 제33조, 고문방지협약 제3조에 강제실종방지협약 제16조를 추가

용어 설명

난민협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국제협약이에요.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나라로 난민을 되돌려 보내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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