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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공의의 주당 수련시간 상한이 낮아지고 연속수련 후 휴식시간이 늘어나요

제안일
2026.03.20
의안번호
221763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3.20
  2. 위원회 심사
    03.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공의 주당 수련시간 상한 하향

    현행 주당 80시간인 수련 허용 상한을 낮추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시간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공의 주당 수련시간 상한 주당 80시간까지 수련 허용 주당 수련시간 상한을 낮춤 (구체적 시간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공의
의사 면허를 딴 뒤 특정 진료과에서 전문의 자격을 얻기 위해 수련을 받는 의사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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