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공의의 주당 수련시간 상한이 낮아지고 연속수련 후 휴식시간이 늘어나요
- 제안일
- 2026.03.20
- 의안번호
- 221763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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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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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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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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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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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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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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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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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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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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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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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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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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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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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0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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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3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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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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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4197 · 보건복지위원장 2025.11.12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공의 연속 수련시간 상한이 24시간 이내로 정해지고 휴가·휴직 후 수련 연속성이 보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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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294 · 김윤 2025.01.07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련병원은 전공의 수련시간을 주 60시간, 연속 24시간 이내로 관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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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764 · 서명옥 2025.03.10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련병원이 전공의의 수련시간과 휴게시간을 근로기준법에 맞춰 정하고 지켜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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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077 · 이수진 2025.08.08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공의의 수련시간 상한이 낮아지고 휴가·휴직 후에도 수련을 이어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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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085 · 박주민 2025.04.24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공의 주당 수련시간을 60시간, 연속 수련시간을 24시간 이내로 법률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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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보건복지부 2026.03.12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련병원이 전공의 환자안전 교육과 의료분쟁 대응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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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공의 주당 수련시간 상한 하향
현행 주당 80시간인 수련 허용 상한을 낮추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시간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공의 주당 수련시간 상한 | 주당 80시간까지 수련 허용 | 주당 수련시간 상한을 낮춤 (구체적 시간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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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490명 증원하고 이후 5년간 연평균 668명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향후 전공의 수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바, 이를 뒷받침할 수련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의 사전 정비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주당 80시간까지 수련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상당수 전공의가 과도한 장시간 근무와 연속 수련에 노출되어 있고 전공의가 학습자라기보다 병원 인력 부족을 메우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구조가 지속되면서, 전공의의 건강권ㆍ수련권 침해와 환자 안전 저하 우려가 계속 제기되며 ‘수련의 질을 담보하는 구조적 개편’의 선행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전공의의 건강권과 환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당 수련시간 상한을 낮추고 연속수련 후 최소 휴식시간을 늘리며,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상한기준과 인력기준을 법률에 도입하고 예기치 못한 결원 발생 시 대체인력 배치를 의무화하여 전공의에게 과도한 업무를 집중시키는 구조를 바로잡으려 함. 또한, 이러한 기준 준수 여부를 수련환경평가 및 수련병원 지정에 반영하고, 지도전문의 제도와 협력수련체계ㆍ전임의 수련 지원을 강화함과 아울러 전공의 수련교육원을 설치하여 수련과정 개발ㆍ평가와 인력 교육ㆍ연수를 전담하게 함으로써 수련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ㆍ향상하고 필수ㆍ지역의료 수련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제12조제5항, 제13조제2항제8호, 제13조의2제1항제3호, 제13조의3 및 제15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전공의를 수련시키는 수련기관, 특히 수련병원 및 수련 관련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개정안 본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수련시간 상한과 연속수련 후 휴식시간, 환자 수 및 인력 기준을 준수하고, 결원 발생 시 대체인력을 배치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기준 준수 여부는 수련환경평가와 수련병원 지정에 반영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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