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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련병원이 전공의 환자안전 교육과 의료분쟁 대응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202호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의료인력정책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3.12
의견제출 마감일
2026.04.21
#바이오·헬스케어

진행상황

  1. 예고
    03.12
  2. 예고마감
    04.21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상위법 시행에 맞춘 하위 규정 정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는데, 이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에 담으려는 개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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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련병원등 내부지침 마련 (안 제2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환자안전 교육, 의료사고·의료분쟁 예방체계 구축, 의료분쟁 시 법률지원 등을 포함한 내부지침 마련·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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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전공의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수련병원에서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을 받는 의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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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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