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련병원이 전공의 환자안전 교육과 의료분쟁 대응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202호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의료인력정책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3.12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4.21
진행상황
-
예고03.122026.03.12
-
예고마감04.212026.04.21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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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 수련시간 상한이 낮아지고 휴가·휴직 후에도 수련을 이어갈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상위법 시행에 맞춘 하위 규정 정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는데, 이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에 담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련병원등 내부지침 마련 (안 제2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환자안전 교육, 의료사고·의료분쟁 예방체계 구축, 의료분쟁 시 법률지원 등을 포함한 내부지침 마련·시행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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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267호, 2025. 12. 30. 공포, 2026. 12. 3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수련환경 조성, 전공의의 진료참여 고지, 전공의 모집·선발 과정의 공정성 확보, 실태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조문 체계를 정비하여 전공의 수련환경의 질적 개선과 권익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련병원등의 장이 전공의에 대한 환자안전 교육,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예방체계 구축, 의료분쟁 발생시 해당 전공의에 대한 법률지원 등을 포함한 내부지침을 마련·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
나.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해당 병원이 수련병원이며, 전공의가 진료에 참여할 수 있음을 환자 또는 보호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접수창구, 대기실 등에 게시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다. 전공의 모집 및 선발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세부 기준을 정하고, 불공정 행위 또는 성차별 여부 판단을 위한 자료 제출 및 현장조사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라. 전공의 종합계획과 연계한 실태조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조사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14조).
마. 신설조항 반영에 따라 조문 번호를 조정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의료인력정책과
- 전자우편 : dbchoi12@korea.kr, garden31@korea.kr
- 팩스 : 044-202-3931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전화 (044) 202-2435, 2436, 팩스 044-202-39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의료인력정책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전공의를 수련하는 수련병원등과 그 장이 주요 적용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령안 및 상위법 조문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 대상 내부지침 마련·시행, 진료참여 사실의 게시, 모집·선발 기준 준수 및 자료 제출·현장조사 협조, 실태조사 응대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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