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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공의 연속 수련시간 상한이 24시간 이내로 정해지고 휴가·휴직 후 수련 연속성이 보장돼요

제안일
2025.11.12
의안번호
221419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6.12.31D-39
#바이오·헬스케어#인사·노무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267호
  1. 접수
    11.12
  2. 위원회 심사
    09.24
  3. 체계자구심사
    09.24
  4. 본회의
    12.02
  5. 공포
    12.3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련병원장의 의료사고 예방과 법률지원 의무

    수련병원장이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을 막을 수 있는 수련환경을 마련해야 해요. 사고나 분쟁이 생기면 전공의에게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연속 수련시간 상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24시간 이내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공의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병원에서 정해진 과정을 거치며 배우는 의사를 말해요. 수련을 받는 신분이라서 일반 의료인과는 보호 범위가 다를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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