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련병원은 전공의 수련시간을 주 60시간, 연속 24시간 이내로 관리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1.07
- 의안번호
- 220729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4명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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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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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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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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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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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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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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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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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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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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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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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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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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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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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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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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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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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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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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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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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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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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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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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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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7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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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8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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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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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4197 · 보건복지위원장 2025.11.12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공의 연속 수련시간 상한이 24시간 이내로 정해지고 휴가·휴직 후 수련 연속성이 보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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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085 · 박주민 2025.04.24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공의 주당 수련시간을 60시간, 연속 수련시간을 24시간 이내로 법률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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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636 · 김윤 2026.03.20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공의의 주당 수련시간 상한이 낮아지고 연속수련 후 휴식시간이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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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764 · 서명옥 2025.03.10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련병원이 전공의의 수련시간과 휴게시간을 근로기준법에 맞춰 정하고 지켜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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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보건복지부 2026.03.12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련병원이 전공의 환자안전 교육과 의료분쟁 대응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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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077 · 이수진 2025.08.08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공의의 수련시간 상한이 낮아지고 휴가·휴직 후에도 수련을 이어갈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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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련시간 제한 규정 신설
전공의 수련시간을 주 60시간 이내, 연속 24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수련병원의 인력기준을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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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전공의는 수련병원에서 다양한 환자사례를 경험하며, 기본적인 진료 역량부터 세부전문 분야 수련까지 내실 있는 수련이 이루어져야 함.
그러나 현재 전공의들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 환자 중심의 임상경험을 위주로 수련하고 있어, ‘입원, 중증 환자 등 편중’이 수련 과정 불만 사유 1순위로 꼽히고 있음. 또한, 과도한 장시간 근무에 노출되어 있으며, 수련의 본래 목적과 벗어나 교육보다는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공의를 활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함.
이에, 전공의 수련 목표, 수련 교과 과정, 역량 중심 평가 등의 사항을 전공의종합계획에 포함하고, 수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체계를 개편하여 전공의들이 지역사회 내의 여러 의료기관에서 체계적이고 질 높은 수련을 받고 역량 있는 전임의ㆍ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환경을 대폭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필수의료 분야의 수련전문과목 육성을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전공의 수련시간을 주 60시간 이내, 연속 2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전공의가 수련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환자당 적정한 의사 및 간호사 수 등 수련병원 지정에 필요한 인력기준을 정하도록 함(안 제7조, 제13조).
다. 전공의ㆍ전임의 모집 및 선발 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성차별을 금지함.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불공정 및 성차별에 대한 조사 및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함(안 제11조의3).
라. 지도전문의를 교육 총괄, 연구 전담, 수련지도 전담 등의 역할별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함(안 제12조).
마.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시ㆍ도 내 의료기관에서 상호 협력하여 공동수련하도록 함. 전임의를 위한 수련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고, 전임의 수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3, 제13조의4).
바. 대한의학회가 수련 프로그램 개발 및 체계화, 수련환경평가 지표 개발 및 평가 실무, 지도전문의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을 담당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 등을 심의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각 프로그램 이행 여부 및 적절성을 평가하도록 함(안 제14조, 제15조, 제18조)
사.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4인, 전임의 1인, 대한의학회 추천인 4인, 의과대학 관련 단체 추천 1인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공의 수련을 실시하는 수련병원, 의료기관, 대한의학회 등이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수련병원은 주 60시간 이내, 연속 24시간 이내 수련시간 준수 및 적정 인력기준 유지 의무, 전공의·전임의 모집 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준수 및 성차별 금지 의무를 부담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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