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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공의의 수련시간 상한이 낮아지고 휴가·휴직 후에도 수련을 이어갈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8.08
의안번호
221207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8.08
  2. 위원회 심사
    08.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공의 수련시간 상한 하향 추진

    현재 주 80시간, 연속근무 36시간 같은 과중한 업무 강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련시간 상한 주 80시간, 연속근무 36시간 등 과중한 업무 강도에 노출되어 있어요. 합리적인 수준으로 하향 조정해요. (구체적인 수치는 원문에 없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공의
의사 면허를 가진 뒤 특정 과목의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 과정을 밟는 사람이에요. 의료인이면서 수련생이라는 두 가지 지위를 가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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