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공의의 수련시간 상한이 낮아지고 휴가·휴직 후에도 수련을 이어갈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8.08
- 의안번호
- 221207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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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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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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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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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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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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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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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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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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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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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8.082025.08.08
-
위원회 심사08.112025.08.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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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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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294 · 김윤 2025.01.07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련병원은 전공의 수련시간을 주 60시간, 연속 24시간 이내로 관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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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보건복지부 2026.03.12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련병원이 전공의 환자안전 교육과 의료분쟁 대응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전공의 수련시간 상한 하향 추진
현재 주 80시간, 연속근무 36시간 같은 과중한 업무 강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련시간 상한 | 주 80시간, 연속근무 36시간 등 과중한 업무 강도에 노출되어 있어요. | 합리적인 수준으로 하향 조정해요. (구체적인 수치는 원문에 없어요.) |
용어 설명
- 전공의
- 의사 면허를 가진 뒤 특정 과목의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 과정을 밟는 사람이에요. 의료인이면서 수련생이라는 두 가지 지위를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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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공의는 의료인 및 수련생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음. 그런데 전공의는 이러한 이중적 지위로 인해 수련시간이 노동시간의 성질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기본적 노동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제의 적용이 배제된 채 수련시간이라는 명목으로 주 80시간, 연속근무 36시간 등 매우 과중한 업무 강도에 노출되어 있음.
또한 전공의는 전문의가 되기 위하여 소정의 수련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출산ㆍ육아ㆍ질병ㆍ부상ㆍ입영 등의 사유로 휴가ㆍ휴직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복귀 후 수련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마저 부정된 채 수련을 지속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음.
이에 수련시간의 상한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모성권 및 건강권 등을 위하여 휴가ㆍ휴직 후 복귀하는 경우 수련의 연속성을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조ㆍ제8조ㆍ제8조의2ㆍ제8조의3ㆍ제9조ㆍ제15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료법」에 따른 전공의 수련 중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전공의 지위에 있는 인력
주요 의무 (일반)
의료기관은 전공의 수련시간을 법정 상한 이내로 제한하고, 휴가·휴직 대상자의 복귀 시 수련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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