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공의 주당 수련시간을 60시간, 연속 수련시간을 24시간 이내로 법률에 명시해요
- 제안일
- 2025.04.24
- 의안번호
- 221008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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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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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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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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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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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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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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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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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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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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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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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4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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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5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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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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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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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공의의 수련시간 상한이 낮아지고 휴가·휴직 후에도 수련을 이어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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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보건복지부 2026.03.12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련병원이 전공의 환자안전 교육과 의료분쟁 대응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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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련시간 상한 법정화
주당 수련시간을 60시간, 연속 수련시간을 24시간으로 법률에 명시하여 보건복지부령에 전적으로 위임하던 기존 방식을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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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시간과 연속근무 시간은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악화시킬뿐만 아니라 전공의가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의 질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러한 이유로 전공의의 주당 수련시간 및 연속 수련시간의 상한을 종전보다 낮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2026년 2월 21일에 시행 예정임. 그러나 전공의의 적정 수련시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수련시간 상한을 종전과 같이 규정한 채 하위법령에 위임하기보다는 법률에 그 상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등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공의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전공의 수련환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전공의 대표자의 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공의의 주당 수련시간 상한을 60시간으로, 연속 수련시간 상한을 24시간으로 법률로 명시하고, 전공의 대표자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전체위원 중 과반수가 되도록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수련계약 체결 시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는 등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에게 질적으로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10조 및 제15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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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전공의 및 의료기관.
주요 의무 (일반)
의료기관은 전공의의 주당 수련시간을 60시간, 연속 수련시간을 24시간 이내로 제한하여야 하며,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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