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반환된 용산 부지부터 단계적으로 공원을 조성하고 환경 관리를 의무화해요
- 제안일
- 2026.03.20
- 의안번호
- 221767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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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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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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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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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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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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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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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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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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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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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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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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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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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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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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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0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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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3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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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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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체계자구심사 2218863 · 국토교통위원장 2026.05.06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일부 반환 부지부터 단계적으로 공원을 조성하고 환경 관리가 법적 의무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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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908 · 박민규 2026.10.15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산미군기지 본체부지 일부를 국가 판단에 따라 택지 등 주택공급지로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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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680 · 문진석 2026.03.23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반환 미군 공여구역을 뺀 나머지 용산공원 구역도 먼저 조성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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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821 · 차규근 2026.08.26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체부지 20% 이내를 택지로 조성해 공공임대·이익공유형·토지임대부 주택을 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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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906 · 김남근 2026.10.15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산공원 부지 중 일부를 제척해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공급에 활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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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307 · 복기왕 2026.10.29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의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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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일부 반환 부지부터 단계적 조성 허용
용산공원지구 전체 반환을 기다리지 않고, 일부 반환된 부지부터 조성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국민이 공원 조성 효과를 더 빨리 체감하도록 하는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용산공원 조성계획 수립 범위(제14조) | 용산공원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방식 | 일부 반환 부지에 대해서도 조성계획 수립을 허용 |
용어 설명
- 용산공원지구
- 용산 미군기지 일대를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법으로 정한 구역이에요. 이 구역 안의 땅이 순차적으로 반환되고 조성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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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 전체 부지 반환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용산기지 임시 개방은 법적 근거 미비를 비롯해, 해당 부지의 환경 오염 정화 및 위해성 저감 조치가 미흡하여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과거와 차별화되고 책임 있는 접근을 통해 용산공원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국민의 공간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재정비할 필요가 시급함.
이에 용산공원지구 전체가 아닌 일부 반환 부지부터 단계적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일부 반환 부지에 대한 조성계획 수립을 허용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이 용산공원의 조성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안 제14조제1항 및 제3항제1호).
특히 반환부지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과정에서 환경 관리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이를 법적 의무로 명시하여 과거의 환경 부실 문제를 극복하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나아가 용산 미군기지 주변 산재부지를 활용하는 캠프 킴 등 복합시설조성지구에서는 획일적인 공원ㆍ녹지 기준 대신 유연한 설계 기준을 적용하여 과거와 같은 단순한 외형적 개방 대신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림으로써, 청년층 및 국민의 주거 안정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용산공원 조성사업의 관리·운영 주체 및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 관련 사업 시행자
주요 의무 (일반)
반환부지 조성 시 환경 관리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단계적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복합시설조성지구의 경우 유연한 설계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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