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반환 미군 공여구역을 뺀 나머지 용산공원 구역도 먼저 조성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23
- 의안번호
- 221768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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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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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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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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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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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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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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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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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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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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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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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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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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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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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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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3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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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4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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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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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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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670 · 복기왕 2026.03.20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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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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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일부 반환 부지부터 단계적으로 공원을 조성하고 환경 관리가 법적 의무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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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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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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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307 · 복기왕 2026.10.29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의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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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미반환 공여구역 제외한 계획 수립 근거 마련
미합중국이 반환하지 않은 공여구역이 있으면, 그 구역을 뺀 나머지 용산공원정비구역에 대해 조성계획을 세울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용산공원조성계획 수립 대상 구역 | 용산공원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용산공원정비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용산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 용산공원정비구역에 미합중국이 반환하지 않은 공여구역이 있으면, 그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에 대해 용산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용산공원정비구역
- 용산공원을 만들기 위해 정비가 필요한 땅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이에요. 이 구역 안에서 공원 조성계획과 사업이 진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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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용산공원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립된 종합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용산공원조성지구에 관한 조성계획(이하 “용산공원조성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용산공원정비구역에서 관련 협정에 따라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게 반환하기로 한 공여구역 중 일부에 해당하는 면적(약 30%)은 반환이 이루어졌지만, 나머지 공여구역은 오염된 부지에 대한 정화비용 부담 등에 대한 이견으로 반환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용산공원정비구역 전반에 대한 용산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조성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일부 반환된 공여구역을 대상으로 용산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부지에 대해서 조성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용산공원정비구역에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하지 않은 공여구역이 있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구역을 제외한 용산공원정비구역에 대하여 용산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후단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용산공원정비구역 및 용산공원조성지구의 조성계획 수립과 관련된 국토교통부장관과 해당 구역 내 토지 등이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구역 내 토지·사업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반환 공여구역이 있는 경우 해당 구역을 제외하고 용산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요. 이는 수립 의무가 아닌 재량 규정으로 이해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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