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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반환 미군 공여구역을 뺀 나머지 용산공원 구역도 먼저 조성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3.23
의안번호
221768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23
  2. 위원회 심사
    03.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미반환 공여구역 제외한 계획 수립 근거 마련

    미합중국이 반환하지 않은 공여구역이 있으면, 그 구역을 뺀 나머지 용산공원정비구역에 대해 조성계획을 세울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용산공원조성계획 수립 대상 구역 용산공원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용산공원정비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용산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용산공원정비구역에 미합중국이 반환하지 않은 공여구역이 있으면, 그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에 대해 용산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용산공원정비구역
용산공원을 만들기 위해 정비가 필요한 땅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이에요. 이 구역 안에서 공원 조성계획과 사업이 진행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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