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산공원 부지 중 일부를 제척해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공급에 활용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10.15
의안번호
222190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28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0.15
  2. 위원회 심사
    10.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용산공원 일부를 공공주택 부지로 바꿀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민의 주거안정 등 중대한 공익을 위해 필요하면 본체부지의 일부를 제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본체부지 및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정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4조의2에 따라 제척된 부지를 본체부지 및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정의에서 제외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제척
정해진 범위에서 어떤 부지나 대상을 빼내는 것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용산공원 부지 일부를 공원 범위에서 빼는 뜻으로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